법령 군인사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19하,1029] 부작위위법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90, 2009. 4. 30.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4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위탁생규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 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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